신안군, 전임 군정 3개 사업 수사 의뢰

김태성 군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는 과거 군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신안군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도 실시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새로운 군정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공유재산 교환 과정 '절차 적정성' 도마 위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첫 번째는 지도읍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된 공유재산 교환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3년 11월 교환 대상자를 모집한 뒤 2024년 1월 단독 신청자 1명을 접수했고, 올해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12만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만8,415㎡)를 교환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대상 부지에 나무를 미리 식재하는 등 사업이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전제로 추진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재산 교환을 다른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환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다른 대안 검토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특히 교환 대상이 된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억7천만 원의 임대수익과 20년간 약 50억 원의 순수익 창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했다며,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여부도 함께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 염전근로자 숙소 사업 '예산 집행' 논란

두 번째 수사 의뢰 대상은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염전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공공사업으로, 15실 규모의 숙소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군은 앞서 도초면과 하의면에서 추진된 동일 사업은 공개입찰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지만, 이번 3권역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27억3천만 원이 지급됐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전체 사업비의 약 70%가 먼저 집행된 것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는 것이다.

신안군은 공공시설 신축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보조금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429억 원 규모 기증 수목사업도 조사 요청

세 번째는 기증 수목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팽나무를 비롯한 60여 종, 167만8,905주의 수목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약 429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문제는 기증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굴취와 운송, 식재 등 모든 부대비용을 군이 부담했다는 점이다.

군은 통상적인 수목 식재사업은 설계와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공개입찰 절차 없이 직영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증 사례금 산정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기준 없이 수목 평가액을 약 1,173억 원으로 산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조례상 지급 비율을 적용해 약 2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점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예산 집행이 군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배임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비정상 행정 바로잡아 청렴 군정 세우겠다"

신안군은 이번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부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계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사항까지 함께 도출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군정을 바로 세우고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안군의 발표는 군의 입장과 판단을 담은 것으로, 수사 의뢰 대상 사업에 대한 위법 여부와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