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에픽과 합의 철회…7월22일 제3자 앱스토어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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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픽 합의 철회, 7월22일부터 美 플레이스토어에 제3자 앱스토어 입점
8억달러 뒷거래도 무산되며 2024년 도나토 판사 원명령으로 복귀

구글, 에픽과 합의 철회…7월22일 제3자 앱스토어 상륙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구글, 에픽과 합의 철회…7월22일 제3자 앱스토어 상륙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미국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생태계를 뒤흔들 합의를 스스로 철회했다. 두 회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소송 합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취소하겠다고 법원에 알렸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24년 10월(현지시각)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가 내린 원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구글은 2026년 7월22일(현지시각)부터 미국에서 제3자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자사 플레이스토어 안에 직접 들여놓겠다고 법원에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엑스박스 게임 스토어를 안드로이드에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나토 판사의 원심과 8억 달러 뒷거래

2024년 10월(현지시각) 도나토 판사는 구글이 자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을 방법으로 구글에 수년간 경쟁 앱스토어를 플레이스토어 안에 함께 넣고 자사 앱 카탈로그 전체를 이들과 공유하도록 명령했다. 구글은 이 명령에 맞서 항소를 이어갔고, 결국 에픽게임즈를 끌어들여 전 세계 모든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8억 달러 규모의 비공개 계약이 함께 맺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25년 11월(현지시각) 합의에 이르렀고, 도나토 판사의 원안을 수정한 버전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3월(현지시각)에는 수정 합의의 핵심으로 ‘등록 앱스토어(Registered App Stores)’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제3자 스토어는 사이드로드(공식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절차를 좀 더 간단하게 밟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이드로드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구조였다. 결국 이 계획은 이번 합의 철회로 백지화됐다.

7월22일부터 뭐가 바뀌나 / AI 생성 이미지
7월22일부터 뭐가 바뀌나 / AI 생성 이미지

7월22일부터 뭐가 바뀌나

구글은 최근 ‘플레이 카탈로그 접근 프로그램(Play Catalog Access Program)’이라는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의 제3자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는 2026년 7월22일(현지시각)부터 플레이스토어의 앱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개발자가 구글에 제출한 앱과 게임 목록은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외부 스토어에도 노출된다.

다만 실제 다운로드 절차는 여전히 구글 플레이를 거쳐 이뤄진다. 구글의 서비스 수수료도 외부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은 앱에 그대로 적용된다. 제3자 앱스토어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보안 심사를 위한 선불 수수료 5,000달러를 내야 하고, 카탈로그 접근 권한을 유지하려면 매년 5,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세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구글 측은 이 모든 변경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밖은 그대로, 등록 앱스토어 프로그램은 계속

이번 철회로 바뀌는 건 미국 시장에 한정된다. 안드로이드 오소리티(Android Authority)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이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온 등록 앱스토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즉 미국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곧바로 경쟁 앱스토어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이드로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록 앱스토어 방식이 유지되는 셈이다.

원래 수정 합의는 구글이 미국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플레이스토어 안에 두는 의무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개발자들이 플레이스토어 밖에서 앱을 배포하고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더 많이 주는 방향이었다. 이 합의가 철회되면서 구글은 2024년 10월(현지시각)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남은 변수와 업계 파장

2026년 7월16일(현지시각) 양측은 도나토 판사가 내린 명령의 수정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다시 다툴 예정이었지만, 이 합의 철회로 그 심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구글 대변인 댄 잭슨(Dan Jackson)은 더 버지(The Verge)에 “에픽과 함께 미국 법원의 명령을 수정하려던 신청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송을 계속 끌고 가면 생태계에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사업 모델 전환 작업에 집중해 앱스토어 선택권을 넓히고 가격을 낮추며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잭슨은 또 “안드로이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모든 앱스토어와 개발자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변함없이 힘쓰겠다”며 “동시에 미국 법원의 명령도 계속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오소리티는 이번 조치를 “스토어 안의 스토어를 둘러싼 안드로이드 최대 지형 변화”라고 평가하며, 이번 철회로 에픽과 구글의 오랜 법적 다툼이 끝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전했다. 실제로 미국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삼성 갤럭시 스토어나 에픽게임즈 스토어 같은 경쟁 앱마켓을 얼마나 활발히 이용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기업이 이 기회를 활용해 새로운 스토어를 낼지는 7월22일(현지시각) 이후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