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뭉쳤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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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우주항공 벨트 완성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글로벌 우주 패권을 향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막이 오른 가운데,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남해안 벨트 조성을 위해 영남과 호남이 굳건하게 손을 맞잡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영·호남 4개 지자체가 15일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영·호남 4개 지자체가 15일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한 영·호남 4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차원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우주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혁신적인 돌파구로 주목받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총결집한 현장을 심층 취재했다.

◆ 영·호남 맞손, K-우주항공 시대 여는 역사적 공조

지난 15일,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매우 뜻깊은 정책토론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만이 답이다’라는 도발적이고 명확한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여야의 장벽과 영호남의 지역적 경계를 과감히 허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지역구로 둔 문금주 의원과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의 닻을 올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전남 고흥군, 경남 사천시 등 4개 핵심 지자체가 공동 주관으로 화답하며 완벽한 상생의 진용을 갖추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등 핵심 지자체장과 관계자,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무려 15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여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개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일제히 들어 올리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국회를 향해 지체 없는 입법 처리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 여야 의원 42명 뜻 모은 특별법, 조속한 통과 '절실'

이날 모인 이들의 핵심 타깃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금주 의원과 서천호 의원이 손을 잡고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무려 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일찌감치 그 국가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 특별법의 뼈대는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산업의 메카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전통적인 항공 및 위성 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 사천’을 양대 축으로 삼아, 이 일대를 단순한 산업 단지를 넘어선 최첨단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R&D(연구개발) 센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 기관, 그리고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불편함 없이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고품격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파격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는 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국회의 신속한 입법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나로우주센터' 고흥과 '항공 거점' 사천의 폭발적 시너지

토론회 본 행사에서는 마강래 한국지역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과 류재영 전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등 내로라하는 8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학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날카롭게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고흥과 사천이 각자 보유한 인프라가 융합될 때 발생할 '메가톤급 시너지'에 주목했다. 발사체 기술과 우주센터를 보유한 고흥의 하드웨어 경쟁력에 사천의 정밀 항공·위성 제조 역량이 결합한다면, 이는 프랑스의 툴루즈나 미국의 휴스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류재영 교수는 “분절된 형태의 산업 단지 육성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연구, 생산, 주거, 문화가 완벽하게 결합된 ‘복합도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국내외 우수 기업과 핵심 브레인 인재들을 남해안으로 블랙홀처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곧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넘어 대한민국의 우주 영토를 넓히는 핵심 열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목이다.

◆ 남해안 우주항공벨트, 지방소멸 극복할 '새로운 심장'

이번 특별법 제정 촉구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해 달라는 좁은 의미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이 고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을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타개하겠다는 거시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은 단상에 올라 “지역 경제가 다시 튼튼하게 살아나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으며, 우주항공산업은 낙후된 남해안 지역을 단숨에 세계적인 혁신 거점으로 일으켜 세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전략산업”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최첨단 산업 현장에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물밀듯이 모여들고 그들이 지역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탄탄하게 뒷받침할 특별법이라는 튼튼한 제도적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역사적인 국회 토론회를 중요한 기점으로 삼아, 국회 및 정부 핵심 부처와의 전방위적인 스킨십과 협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경상남도, 사천시, 고흥군과의 ‘4자 상생 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속도감 있는 조성은 물론, 대한민국 우주 개척의 새로운 전초기지가 될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 거대한 우주 산업의 핵심 기반을 남해안에 구축하는 데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별을 향한 남해안의 거침없는 도전이 특별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찬란하게 비상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