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JDC 맞손, '사전컨설팅'으로 적극행정 꽃피운다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공직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두 거점 공공기관이 두 손을 맞잡았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주도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전격적으로 개최하며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사후 적발 위주의 낡은 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두 기관의 의미 있는 동행을 기자가 심층 취재했다.

◆ 감사 두려움 깨고 혁신으로, 두 공공기관의 의기투합

16일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공단 감사실은 전날인 15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공단 제주본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실과 함께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뜻깊은 자리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차상철 상임감사와 JDC의 강성민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의 핵심 감사 인력들이 대거 참석하여 머리를 맞댔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최근 감사원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복잡한 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혹시 모를 감사 지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국민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고질적인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기획되었다. 제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두 기관이 적극행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부서 간,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

◆ '사전컨설팅'과 '면책' 제도로 든든한 방패막이 자처

이날 워크숍의 핵심 화두는 단연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이었다.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은 종종 모호하고 복잡한 법령이나 낡은 규정 앞에서 업무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실무자가 감사부서에 명확한 해석과 업무 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을 구하는 제도가 바로 사전컨설팅이다. 만약 감사부서가 제시한 의견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추후 결과가 다소 미흡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나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 기관 감사기구 실무진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이러한 제도를 현장 직원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교환했으며,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축적된 주요 적극행정 면책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며 실제 감사 현장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차상철 상임감사 "지적 넘어 현장 직원의 든든한 지원군 될 것"

이번 합동 워크숍을 진두지휘하며 공직 문화 혁신의 선봉에 선 차상철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하게 주창했다. 차 상임감사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의 감사기구가 단순히 규정 위반을 찾아내고 소극행정을 사후에 지적하는 이른바 ‘저승사자’와 같은 통제 역할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하는 것이 현대 감사기구의 가장 중차대한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차 상임감사는 “이번 합동 워크숍을 훌륭한 계기로 삼아 우리 공단 내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과감하게 활성화하여 적극행정의 마중물로 삼고, 이를 통해 연금 가족과 일반 국민 등 모든 고객이 피부로 긍정적인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이 총력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 제주 공공기관 청렴도 쑥쑥,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약속

공무원연금공단과 JDC 감사실은 이번 단발성 합동 워크숍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갈 것을 굳게 약속했다. 양 기관 감사기구는 상호 간의 정기적인 감사 업무 교류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발굴된 참신한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두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협업 모델은 조직 내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주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 전체의 청렴도를 한 차원 높게 제고하고 적극행정 역량을 눈부시게 강화하는 훌륭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혁신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어 낸 이들의 묵묵한 발걸음이 향후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