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시대 열린다… 조승래 의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개별 운영되던 대한민국 정예 장교 양성 체계가 사상 최초로 하나로 통합된다. 군 교육기관이 고도로 집적된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서, 대전이 단순한 군사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방 교육과 연구의 심장부로 도약할 전기 마련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기존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조승래 국회의원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결정은 대전이 대한민국 국방 교육의 핵심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창설안의 핵심은 72만 평 규모의 광활한 자운대 부지를 미래 국군의 핵심 교육 거점으로 전면 개조하는 데 있다. 자운대는 이미 합동군사대학과 육·해·공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군 핵심 중·고급 지휘관 양성 기관이 집적된 군사 요충지다. 여기에 예비 장교인 사관생도 교육 기능까지 결합하게 되면서, 생도 시절부터 중·고급 장교에 이르는 군 교육 전 과정의 유기적인 연계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생도와 교수진, 지원 인력 등 약 4,000여 명이 대전에 새롭게 상주하게 되어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과 경제 전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교 후보생 시절의 통합 교육 환경 마련은 현대전의 핵심 화두인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군사 선진국들이 도입해 온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호주는 캔버라 소재의 호주국방사관학교(ADFA)에서 해군·육군·공군 장교 후보생의 대학 학위 교육과 공통 군사·리더십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위 교육은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캔버라 캠퍼스가 담당하며 공학,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 첨단 분야의 교육과 국방 연구 역량을 장교 양성 과정에 성공적으로 접목했다. 캐나다 역시 왕립캐나다군사대학(RMC)과 왕립군사대학 생장(RMC Saint-Jean)에서 3군 장교 후보생을 함께 교육하는 환경을 조성해, 예비 장교들이 임관 전부터 타 군종을 밀접하게 이해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립이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군 안팎의 우려와 논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영토와 영해, 영공을 각각 전담하는 각 군 고유의 작전 정체성과 전문 지식이 통합 교육 과정 속에서 크게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단골 쟁점으로 꼽힌다. 4년의 대학 과정 동안 연합 합동 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해군의 함정 조타 실습이나 공군의 비행 기본 학술 등 군종별 필수 기초 훈련 시간이 물리적으로 급감해 임관 후 실전 배치 시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예비역 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다.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보듯 장교 양성 과정에 통합 학위 교육을 적용할 뿐 군종별 전문 장교 교육 체계 자체를 완전 통폐합하지는 않은 이유도 각 군의 고유한 전문 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성적에 따라 군종 임관이 갈리는 구조적 설계도 민감한 쟁점이다. 통합 선발 후 재학 중 서열에 따라 육·해·공군 배정이 이뤄질 경우, 특정 인기 군종으로의 쏠림과 군종 간 서열화 인식이 생도들 사이에 싹틀 위험이 상존한다. 원하는 군종을 받지 못한 생도들이 중도 낙오하거나 퇴교하는 현상 또한 입시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다. 아울러 통합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고 해서 군종 이기주의가 원천적으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해외의 제한적인 실증 결과가 방증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국군사관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예산 절감과 첨단 국방 R&D 시너지 면에서 독보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개별 사관학교가 각자 예산을 중복 지출해 구축하던 인공지능, 국방 로봇, 드론, 사이버 전 등 첨단 무기체계 교육 시설을 공동 통합 활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절감된다. 게다가 자운대 인근의 KAIST와 대덕연구단지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군 교육에 실시간 접목하여 '이공계 기술 군 장교' 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대전만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이다.

결국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군종 간 낡은 장벽을 허물고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려는 국방 혁신의 중대한 이정표다. 앞으로의 설립 과정은 단순한 학교 통폐합이나 하드웨어 건설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군의 특수 전문성을 빈틈없이 담보하면서도 연합 작전 능력을 동시에 극대화할 정교한 커리큘럼의 수합과 지자체-대학-군을 잇는 밀착형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