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로 인상…3년 6개월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치솟는 물가를 잡고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하며 긴축 사이클에 재진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 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자원대출 금리 역시 연 1.00%에서 연 1.25%로 함께 인상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물가 오름세와 가계대출 누증 같은 금융 불안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 빚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4조 3000억 원과 기타 대출 3조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 6000억 원 폭증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5월 0.5%에서 6월 0.7%로 가팔라졌고 서울의 경우 한 달 새 1.0% 치솟으며 오름세가 확대됐다.

외환 시장 역시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과 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다가 외환 수급 개선으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이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기초 체력이 됐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며 성장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했던 2.6%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시장에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제조업을 비롯한 일부 주요 업종에서는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됐다.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한은의 목표치인 2.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지속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된 결과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오름세 지속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로 인해 3.2%까지 높아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동일한 2.5%를 기록했으며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8% 수준을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성장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물가가 당분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 유의 등 금융 안정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