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찌른 18㎝ 흉기를 '커터칼'로 보고한 김상민(전 검사), 결국...

‘테러’로 규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허위 법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가 재판에 넘겨질 처지에 놓였다.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은 반년에 걸친 수사 끝에 별도의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가 김 전 검사 등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사건 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해 국정원 특보로서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 뒤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테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라는 법률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작성 경위와 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논리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론에 맞춰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함께 송치된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계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피습범의 확정 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습범 김모씨의 추가 범행 시도 1건도 새로 확인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 27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 시도가 실행에 이르지 않은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특정한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한 것으로 봤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과 관계자 등 경찰관 3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넘겼다.

TF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8차례를 벌였고, 참고인 등 170명을 235차례 조사했다. 이번 추가 송치로 TF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