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고, 미친X 소리 들었다” 전지현 시외조모 묘지 훼손한 여성

고인은 배우 전지현의 시외조모로도 알려져 있다.

19일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이영희 씨의 묘역을 찾아 봉분 위 잔디를 파헤치고 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 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재판에서 강 씨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과거 이 씨 밑에서 근무하면서 “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등을 맞으며 ‘미친X’, ‘도둑X’이라는 폭언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다”며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 묘지를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는 '분묘발굴'이 아니라 단순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손과 어깨를 다친 상태여서 작은 재봉가위와 커터칼로 봉분 위 잔디만 제거했을 뿐 흙을 파헤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유족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최후진술에서는 "법 없이 살아왔다"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훼손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정신질환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묘발굴죄는 무덤의 완전한 보존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만큼 봉분 일부를 제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과 고인의 관계, 분묘의 훼손 정도, 고인이 생전에 사회에 미친 영향,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봉분 일부만 훼손됐고 유골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당시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분묘발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실제 유골을 꺼내지 않았더라도 봉분을 파헤치거나 무덤의 형태를 훼손해 원형을 손상시켰다면 분묘발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묘비를 부수거나 비석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또 국립현충원이나 공설묘지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범행이 이뤄질 경우에는 시설관리법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사상 책임도 별개다. 유족은 훼손된 묘역의 복구 비용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분묘 훼손이 유족의 추모권과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적지 않다.

고 이영희 씨, 한국 한복의 세계화를 이끈 대표적인 한복 디자이너로 평가 받아

고인은 1936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1976년 '이영희 한국의상'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국내외에서 300회가 넘는 패션쇼를 열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 무대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