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작권 전환·방첩사 해체, 이승만이 벌떡 일어나 꾸짖을 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61주기를 맞아 발표한 추도사에서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그리워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시대의 위기 앞에서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했고 결단했고 행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남북통일은 없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외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늘 당장 전환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안보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려 한다"며 "범죄자 집단의 일당 독재가 군대를 무력화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게 버려두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국의 설움과 독립운동의 고초와 6·25전쟁의 참화를 평생 겪으셨던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꾸짖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탁월한 통찰력과 지칠 줄 모르는 애국심을 따를 때"라고 촉구했다.

우리 군에 대한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 4성 장군인 합참의장에게, 전시 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군 안팎에선 전작권 전환이 주권 회복의 상징이라는 주장과 안보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비판에 앞서 글의 상당 부분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되짚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제국 시기 개화운동에 앞장서다 옥고를 치른 뒤 미국의 조지워싱턴대·하버드대·프린스턴대에서 각각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1923년 일찌감치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이끌었으며, 1941년에는 저서를 통해 일본의 미국 침공 가능성을 예견했는데 실제로 넉 달 뒤 진주만 공습이 벌어졌다는 일화도 언급했다.

해방 직후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건국을 이끌었다고도 밝혔다. 귀속재산을 민간에 불하하고 농지개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정책이 오늘날 대기업과 자작농 체제의 토대가 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반공포로 석방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점을 짚으며, 이후 70여 년간 이어진 안보와 번영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1952년 평화선 선언과 일본 어선 나포 사례를 들어 독도 실효 지배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로로 꼽았다.

김 전 장관은 끝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100년 전에 꿰뚫어 보셨듯이 사회주의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자유통일이 우리의 과업이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구십 평생을 바쳐 건국하신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