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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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라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진행,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서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특히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청와대는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