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합의 15억 달러 직후 첫 특허소송 피소

앤트로픽이 AI 챗봇 클로드의 핵심 코드베이스를 둘러싸고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테네시대학교 연구재단(University of Tennessee Research Foundation, UTRF)은 월요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 PBC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UTRF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Claude Code)와 이를 구동하는 에이전트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자신들이 보유한 신경과학 기반 인공신경망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이 저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 규모 합의를 승인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기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는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된 첫 특허 침해 소송이다.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인가

UTRF는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 제10,019,470호와 제10,095,718호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두 특허는 테네시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신경과학에서 영감을 받은 인공신경망 관련 기술을 보호한다. 소장은 클로드 코드와 그 기반이 되는 에이전트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체적으로 겨냥했다.

UTRF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제품들은 신경모방(neuromorphic)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특허 기법을 구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백그라운드 실행 스케줄링 시스템과 메모리 통합 엔진이 포함되며 이는 ‘470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이라는 게 UTRF 측 주장이다.

왜 지금 소송이 제기됐나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에게 낯설지 않은 법적 리스크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저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집단소송에서 앤트로픽이 제시한 15억 달러 규모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 합의는 저작권 관련 소송이었던 만큼 이번 UTRF의 특허 소송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다만 UTRF는 앤트로픽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반복적으로 무시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첫 특허 침해 소송으로 규정했다. UTRF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앤트로픽의 추가 특허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앤트로픽과 UTRF, 아직 침묵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앤트로픽과 테네시대학교 연구재단 양측 모두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소송의 구체적 쟁점이나 향후 대응 방향은 불확실하다.

특허 소송은 침해 여부를 둘러싼 기술적 다툼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클로드 코드의 아키텍처가 실제로 ‘470호, ‘718호 특허의 청구항을 충족하는지는 법원의 기술 심리를 거쳐야 확인될 전망이다.

AI 업계에 던지는 질문

그동안 AI 기업을 겨눈 지적재산권 분쟁은 주로 저작권 영역에 집중돼 있었다. 앤트로픽이 저자들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15억 달러 합의를 감당한 데 이어 이번엔 특허 영역에서도 소송에 직면하면서 AI 기업들이 마주할 법적 리스크의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학 연구재단이 보유한 원천 기술 특허가 상업화된 AI 제품과 충돌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경과학에서 파생된 인공신경망 설계 기법은 오늘날 다수 AI 기업의 아키텍처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어 유사한 분쟁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