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 대통령 본인이 경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게 문제”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경제 상황을 "지옥", "도박판"에 빗대며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맹폭했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부터 증시, 반도체, 자영업, 청년고용까지 5대 이슈를 조목조목 짚으며 "전 국민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문은 부동산이었다. 김 전 장관은 "집 가진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세금폭탄, 대출 규제, 거래허가제로 온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대통령은 무주택자 행세를 하면서, 국무총리는 다주택자를 앉혔다"며 정부 인사 이중잣대도 문제 삼았다.

다음 타깃은 증시였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이른바 '삼전닉스' 상품을 겨냥했다. 그는 졸속으로 출시된 이 상품이 국내외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실제 해당 상품은 지난 5월 출시 이후 상승·하락장을 가리지 않고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잇달아 금융당국에 보완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앞서 청와대 정책 라인 책임론을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세 번째 실정으로는 반도체를 꼽았다. 그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방 유치를 "3류 정치"로 규정하며 "세계 일류 반도체를 억지로 호남으로 끌고 간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민생 경제의 가두보인 자영업과 청년 일자리 위기를 짚으며 위기감을 끌어올렸다.

그는 올해 상반기 폐업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23.5% 늘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청년 고용률이 43.8%로 1년 전보다 2.4%p 떨어졌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고용률 하락폭(-0.5%p)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이야말로 한국 경제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