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발언, 뚱딴지같은 소리... 어처구니없는 촌극”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삼성전자 노조 관련 발언을 겨냥해 "스스로 만든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힌 자업자득"이라며 22일 잇달아 비판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며 이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논리라면 모든 기업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문제도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라고 규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과 경제계,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지금 우려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완강히 반대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경제계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했고, 국민의힘의 경고를 정치 공세로 몰아세웠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한 채 끝내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이 만든 희대의 악법으로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작 그 악법이 정권의 역점 사업을 가로막자 노조를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호통치는 모습"이라며 "이보다 더한 자업자득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를 향한 호통도, 기업을 향한 압박도 아니다"라며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표 노란봉투법은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은 졸속 법안"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설치 반대와 관련해 "이런 식이면 끝도 없다"고 한 발언과 성과급의 일정 비율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 본인이 당대표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은 물론 경제계에서는 '모호한 법 개정이 끝없는 노사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노동계의 표만 의식한 채 국민적 우려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결국 대통령이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투자와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성과와 이익 배분까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옆에 세워두고 반도체 투자 성과를 연출했다고 언급한 뒤 "정작 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설치 반대로 투자 계획부터 발목이 잡히자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대통령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끝없는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보다 이념을 앞세운 정치,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