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찾아 발로 뛴다… 나주시 ‘현장 밀착’ 체납관리단 출범

이러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체납된 세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벼랑 끝 생계형 체납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꺼내 들어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주시는 악의적인 체납을 완전히 뿌리 뽑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29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통합 발대식을 개최하고, 다가오는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 8명의 정예 요원 뭉쳤다… 현장 밀착형 징수 체계 전면 가동

이번에 나주시가 야심 차게 출범시키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체납자들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두 발로 뛰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 전담 조직이다.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체납 징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명감이 투철한 8명의 정예 요원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현장 투입에 앞서 지난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된 각종 법령, 악성 민원 응대 기법, 체납 관리 시스템 운영 요령 등 현장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고강도 실무 중심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며 전문적인 체납 관리 요원으로서의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철저한 교육으로 무장한 체납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관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체납액 징수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꼼꼼한 타깃 관리… 납세 의식 고취

체납관리단의 주요 타깃은 고액 체납자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워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1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소액 체납자 및 세외수입 체납자들이다. 소액 체납의 경우 납세자의 단순 건망증이나 세금 납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지속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체납액 감소의 핵심 키포인트로 꼽힌다. 체납관리단은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인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안내를 병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시로 변경되는 체납자들의 연락처와 주소지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현행화하고 방대한 징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나주시 세무 행정의 든든한 후방 지원군 역할도 톡톡히 수행할 전망이다.

◆ 무조건 압류는 옛말!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따뜻한 복지' 연계

이번 나주시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금 징수라는 차가운 행정 집행 이면에 숨겨진 '따뜻한 복지'의 실현이다. 체납관리단은 방문 실태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가 아니라 질병, 갑작스러운 실직, 뼈아픈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도저히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할 경우, 무자비한 체납 처분과 재산 압류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탄력적인 행정을 펼친다. 대신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청 복지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즉각 연계하여 긴급 생계 지원, 의료비 지원,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이는 세금 징수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사람 중심 조세 행정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하반기 특별정리 기간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공정한 납세 문화 확립"

나주시는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징수율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7월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된 '하반기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과 체납관리단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수반하는 특별정리 기간의 압박감과 체납관리단의 끈질긴 현장 밀착 독려가 결합하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나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의 본격적인 가동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을 넘어, 납세의 의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이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엄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대로 정말 하루하루 생활이 버거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따뜻하고 유연한 행정을 펼쳐, 억울한 시민 없이 건전한 납세 문화가 우리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