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나주형 햇빛연금' 뜬다…수익은 주민 품으로

이른바 ‘나주형 햇빛연금 모델’로 명명된 이번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동안 산림 훼손이나 경관 저해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민 수용성 문제를 ‘수익 공유’라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돌파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에너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선도적인 선례가 될 전망이다.

◆ 공공기관과 지자체, 주민이 뭉친 '상생형 재생에너지'

나주시는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나주형 햇빛연금 모델’ 추진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이 모델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이 기술과 운영을 맡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펀드 형태로 참여하여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완벽한 민·관·공 협력 체계에 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발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공기관인 한전KDN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전환 및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하며 든든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지자체의 행정력과 공공기관의 전문 기술력,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승인 문턱 모두 넘어… 내년 1월 준공 목표 순항

이처럼 획기적인 나주형 햇빛연금 사업은 최근 가장 까다로운 관문이었던 정부 부처의 각종 승인 절차를 모두 쾌속으로 통과하며 본격적인 실무 추진 단계에 안착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5월 기후부의 엄격한 사업 타당성 승인을 무사히 획득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파트너사인 한전KDN의 재경부 출자 승인까지 최종 완료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상생형 공공 에너지 모델의 가치와 파급 효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굳건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나주시는 앞으로 설계·조달·시공(EPC)을 담당할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과 나주시의회 동의 등 남은 행정적 후속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밟아 나갈 예정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1월이면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햇빛연금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준공되어 힘찬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 자연 훼손 없는 '착한 발전', 유휴 부지 5곳의 대변신

과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던 것과 달리, 나주형 햇빛연금 모델은 철저하게 '자연 친화적인 착한 발전'을 지향한다. 농지나 산림을 단 한 평도 훼손하지 않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평소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휴 공유부지 5곳을 발전소 부지로 알뜰하게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총 1.6MW(메가와트) 규모의 고효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3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지역 주민과 한전KDN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투명하게 조성한다.

발전시설이 완공된 이후의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과 안정적인 유지 관리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KDN이 전담하게 되어 시설 고장이나 효율 저하에 대한 우려도 말끔히 씻어냈다.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얻은 막대한 수익금은 펀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햇빛연금' 형태로 고스란히 배당될 예정이다.

◆ 윤병태 나주시장 "에너지 기본소득 체감하는 든든한 모델 만들 것"

나주시는 이번 햇빛연금 사업을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내지 않고, 지역 내 공공건물 옥상이나 추가적인 주차장 등 시 소유의 유휴 부지를 쉼 없이 발굴하여 공공 햇빛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원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완벽히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다.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최초의 공익형 햇빛연금 모델이 까다로운 정부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 주민 상생을 동시에 이뤄내는 매우 역사적이고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시장은 “우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똘똘 뭉쳐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공익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시민 여러분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눈부신 성과를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발전 수익이 지역 사회 구석구석으로 지속 환원되어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