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율 1.1%’ 무기 두뇌 내수화… 박용갑 의원, 대전 ‘국방반도체 메카’ 드라이브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투기와 유도무기, 위성 등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두뇌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해외 의존도가 99%에 달했던 국방반도체 산업의 자립화를 위해 대전시와 정가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방위사업청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대전의 지리적·기술적 이점을 활용해 대전을 대한민국 국방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22일 대전시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접견하고, 대전을 국방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반도체는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무기체계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소량 다품종이라는 시장 특성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고도의 기술 개발 난이도로 인해 현재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실상 98.9%의 물량을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시 공급망 마비에 따른 안보 유연성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9년까지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정부 역시 국무회의를 통해 「국방반도체법」을 의결하고, 1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연구개발(R&D)부터 설계, 실증, 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의원에게 국방반도체 공공팹 및 양산팹 유치, 대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과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로 대전은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적의 배후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과 육군 군수사령부가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설계 및 공정 역량을 보유한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나노종합기술원(NNFC) 등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00여 개의 방산 체계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가동 중이다. 최근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 통과와 자운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확정 등 호재가 이어지며 K-방산 허브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반도체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전에 국방반도체 공공팹과 양산팹,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두고 타 지자체들과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지 확보와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이끌어낼 세부 실행 전략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민간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마련과 규제 완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전시와 박용갑 의원의 국방반도체 육성 협의는 안보 자립과 지역 첨단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무적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의 평가는 정책 협의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부 예산안에 국방반도체 공공팹 관련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대전 안산 국방산단 내 기업 유치 결실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