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FOIA소송서 15만달러 배상 받아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법(FOIA) 소송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SEC는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기록 보관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루얼(Paul Grewal)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SEC 역사상 최대 규모의 FOIA 배상 사례 중 하나라고 밝혔다. SEC는 합의 과정에서 전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와 다른 고위 관료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일부가 사라졌다고 인정했다. 코인베이스는 같은 시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도 별도 FOIA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이 소송 역시 합의로 마무리됐다.

2024년 소송의 시작, SEC 크립토 단속 논리를 캐물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증권법을 가상자산 산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주는 문서를 요구하며 이번 다툼을 시작했다. 겐슬러 전 위원장 체제에서 SEC가 5년 넘게 크립토 업계를 상대로 여러 집행 조치를 이어온 데 따른 문제 제기였다. SEC가 관련 문서 제공을 거부하자 코인베이스는 2024년 SEC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소송에는 겐슬러와 SEC 고위 관료들 사이의 내부 통신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SEC는 소송 과정에서 겐슬러와 고위 관료들 사이의 문자메시지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자동 삭제 프로세스가 해당 시점 데이터를 “자동으로 지워버렸다(automatically wiped)”는 설명이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기록 보관 의무를 감독하는 기관인 SEC 스스로가 자신의 기록 관리에 실패한 셈이 됐다. 결국 SEC는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기록 보관 정책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문자메시지 삭제 인정과 15만 달러 배상, 무엇을 의미하나

그루얼은 SEC가 겐슬러의 크립토 단속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 1년치 통신 기록을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증권 감독기관이 정작 자신의 기록 관리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SEC 측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배상금 지급에 그치지 않는다. SEC는 기록 보관 정책 자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 규제기관이 내부 통신 기록을 더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FDIC도 나란히 합의…‘초크포인트 2.0’ 은행 압박 드러나

코인베이스는 비슷한 시기 FDIC를 상대로도 FOIA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 캠페인을 주도해 여러 크립토 기업을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이었다. 코인베이스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소송을 통해 FDIC가 2022년 약 20개 은행에 크립토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FDIC는 2023년 이런 서한 발송 사실을 부인했지만, 코인베이스의 FOIA 소송으로 관련 문서 공개가 강제됐다는 것이 코인베이스 측 주장이다. FDIC와의 소송은 지난 2월 합의로 마무리됐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themarketperiodical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주가는 최근 한 달간 2% 상승했다.

겐슬러 이후 달라진 SEC 정책 기조

SEC의 가상자산 접근 방식은 겐슬러가 위원장직을 떠난 뒤 달라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 SEC를 상대로 여러 성과를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시절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주요 소송이 기각된 것이 대표적이다. 코인베이스는 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에도 앞장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SEC가 크립토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포함해 업계에 더 우호적인 방향의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겐슬러 시절 집행 중심이었던 SEC의 크립토 정책이 규제 명확화와 산업 친화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이번 FOIA 소송 합의는 그 전환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