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임 문제 언급'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일파만파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두고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정권 연장 야욕" "독재로 가는 길" 등의 격한 비난이 쏟아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며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연장 논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에 편승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정권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은 정략적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여 국회를 정상화하는 의장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인가, 민주당 전당대회 의장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현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 연임 문제를 개헌 과정에서 '여론과 국민의 선택'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포장하며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논의가 아니라, 중단된 대통령의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의 개헌론은 국민 주권을 권력에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라고 몰아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불법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라며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수재건하여 총선압승, 정권탈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이 개헌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장은 개헌 일정에 대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 적기"라며 "내년 중후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