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예측시장 형사처벌법 시행 앞두고 연방판사가 저지

미국 미네소타주가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신설법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연방 법원이 이를 잠정 중단시켰다. 캐서린 메넨데스(Katherine Menendez)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7월 27일(현지시각) 칼시(Kalshi)·폴리마켓 US(Polymarket US)·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낸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인용했다.

미네소타주는 기존 도박 관련법을 우회해 예측시장을 별도로 범죄화한 미국 최초의 주다. 문제의 법은 오는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메넨데스 판사는 44쪽 분량 명령문에서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적어도 상당수 계약에 대해서는 주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며, 최종 판결에서는 금지 범위가 훨씬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의 입법과 소송전으로 이어진 배경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는 5월 18일(현지시각) 첫 예측시장 금지법 SF4760에 서명했다. CFTC는 다음 날인 5월 19일(현지시각) 곧바로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월즈 주지사는 5월 26일(현지시각)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새 규정으로 대체한 SF3432를 챕터 118로 서명했고, 이 법의 내용이 지금의 미네소타주법 609.7615조에 담겼다. 칼시는 5월 28일(현지시각)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CFTC와 폴리마켓 US도 뒤이어 각자 이의를 제기했다.

세 원고 측은 상품거래법이 CFTC에 스와프(swap) 거래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어, 연방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미네소타주가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넨데스 판사는 이 명시적 선점(express preemption) 주장이 적어도 상당 부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스와프냐 아니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메넨데스 판사는 사건마다 미국 상원의원 선거, 월드컵 우승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르브론 제임스(LeBron James)의 계약 서명 여부를 다룬 계약들이 연방법상 스와프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런 계약들이 명확한 경제적·금융적·상업적 결과와 연결돼 있다는 이유다. 칼시와 폴리마켓 US가 이런 상품을 CFTC 등록 시장에서 취급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방 관할권은 배타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면 판사는 리얼리티쇼 러브아일랜드 USA 시즌8 우승 커플을 맞히는 칼시 계약이나, 월드컵 중계 캐스터가 특정 단어를 말할지 맞히는 계약은 금융·경제·상업적 결과와 무관해 스와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팀이 경기 중 20점 차 리드를 잡을지 맞히는 계약에 대해서도 스와프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CFTC는 7월 2일(현지시각) 심리에서 자신들의 소송이 ‘안면(facial)’ 소송, 즉 해당 법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확인했다. 메넨데스 판사는 각주에서 이 법이 “모든 적용 사례에서 선점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선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그는 원고와 미네소타주 양측 모두 이 사안을 ‘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다뤘다고 지적하면서, 계약별로 일일이 금지명령을 내리기는 시행일 전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CFTC 등록 지정계약시장을 상대로 한 법 전체의 집행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 중단시켰다.

이용자 9만 명과 주 정부의 반발

칼시는 법원에 5월 26일 기준 미네소타주에서 검증된 이용자가 9만 명을 넘고, 미정산 포지션 규모도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메넨데스 판사는 금지명령이 없었다면 칼시와 폴리마켓 US가 미네소타에서 사업을 접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중범죄 기소 위협을 무릅쓰고 영업을 계속하는 양자택일에 놓였을 것이라고 봤다.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상 이들 플랫폼이 주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런 손실을 단순한 금전적 피해가 아닌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판단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은 이번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 수호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플랫폼들을 약탈적 도박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번 결정은 CFTC가 스스로 정한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CFTC는 7월 24일(현지시각) 서한을 통해 화요일(7월 28일) 영업시간 마감까지 판결이나 집행정지가 없으면 자신들의 신청이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8연방항소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칼시와 폴리마켓 US도 같은 입장을 예고한 상태였다. 메넨데스 판사는 그 시한 하루 전에 판결을 내렸다.

주마다 엇갈리는 결론, 전국적 소송전 현황

연방 차원의 판단은 아직 통일돼 있지 않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월 뉴저지주에서 칼시를 보호하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워싱턴주 법원은 7월 같은 선점 논리를 기각하며 워싱턴주에 칼시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을 인정했다. 매사추세츠·미시간·네바다주도 칼시의 영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확보한 상태다. 40개 이상의 주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의 배타적 관할이라는 CFTC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CFTC와 법무부는 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위스콘신·미네소타 등 여러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네소타의 경우 법안이 법으로 확정된 지 몇 시간 안에 소송을 냈고, 칼시도 며칠 뒤 뒤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원은 이달 초 칼시에 기존 주 도박 단속으로부터의 임시 보호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번 미네소타 예비적 금지명령은 CFTC 등록 지정계약시장만을 보호할 뿐, 이용자나 독립 광고주,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명시적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법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묵시적 선점(implied preemption)과 표현의 자유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메넨데스 판사가 예고한 대로 최종 판단에서는 금지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좁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