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임기연장 개헌' 발언, 다른 정치적 꿍꿍이 있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을 언급해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개헌 논란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공소취소 특별법'을 슬쩍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109명)만 반대해도 국회 통과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놓고 독재하겠다는데 찬성할 야당 의원은 없다"며 "이처럼 임기연장 개헌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것임을 뻔히 아는 국회의장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한 건 뭔가 다른 정치적 꿍꿍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의심했다.

즉 "국민 시선을 임기연장 개헌 논란으로 돌려놓고 공소취소특별법 같은 악법을 날치기 통과하려 하든지, 야당 의원들을 빼가려는 정치공작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워낙 야당을 얕잡아 보니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하지만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폭주와 꼼수는 통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연장 개헌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입만 열면 야당을 내란당이라고 비하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더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정무특보를 지냈던 국회의장의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기연장 개헌을 다룬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개헌 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SBS에 출연해 "조 의장이 잘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 했다"며 "정말 욕 나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상임 고문들도 입을 모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