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시당위원장 임기 마무리…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에 총력”

강준현 의원은 지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위원장으로서 거둔 성과와 소회를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틀이 될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년간 제22대 총선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국면, 제21대 대선 및 제9회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세종의 미래를 가른 엄중한 시간을 함께해 준 시민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제21대 대선 세종지역 선거를 총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55.62% 압도적 득표율을 이끌어냈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세종시장직 탈환과 세종시의회 21석 중 18석을 석권하는 완승을 거두며 지역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정교하게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국회 세종의사당(2029년 하반기 착공·2033년 상반기 준공 목표), 대통령 세종집무실(2029년 8월 입주 목표), 세종지방법원(2031년 상반기 개원 목표) 건립 등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완비하는 동시에, 법적 지위를 확보할 특별법 제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삼성그룹의 세종 지역 8조 원대 투자 유치를 적극 뒷받침해 지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자체 주도하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 거점으로 거듭난 국내외 선례는 지역 생태계 체질 개선의 핵심 모델로 손꼽힌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의 경우, 지자체의 법적 특례와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행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 성장 동력을 획기적으로 올린 바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 역시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불완전했던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다지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세종을 안착시키는 법적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여야 협의를 원활히 이끌고 수도권까지 아우르는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키겠다”며 “세종시당위원장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국회 현장에서 세종 발전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를 원활히 통과시키고, 수도권 일각의 설득과 법사위·본회의 문턱을 연내에 차질 없이 넘어설 수 있느냐가 실질적인 후속 과제로 남는다.

강준현 의원의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 승리의 성과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2막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결국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핵심 국책 사업들이 언제, 어떤 결실로 안착하느냐에 향후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