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합병증 막는 CGM 지원, ‘비용’ 아닌 ‘투자’… 한국당뇨협회 건정심 재상정 요구

한국당뇨협회는 지난 30일 예정되어 있던 건정심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선과도 같은 CGM 지원 확대 논의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협회는 국회에서 열린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접근성 확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매일 수차례 손가락 채혈과 인슐린 주사 투여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협회 측은 "CGM은 단순한 보조 기기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의료기술"이라며 "적어도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군 전체로 급여 범위를 조속히 넓혀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학계 및 의료계 전문의들 역시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CGM의 임상적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에서는 다회인슐린주사(MDI) 치료 환자와 췌도부전당뇨병 환자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 급여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환자가 선구매 후 환급받는 기존 요양비 방식을 직관적인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기존의 1형·2형 당뇨병이라는 단순 질환 구분에서 벗어나, 환자의 중증도와 인슐린 투여 여부를 고려해 CGM 및 인슐린펌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국내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제도는 1형 당뇨병 환자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정작 매일 인슐린을 투여하며 저혈당 공포에 시달리는 상당수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협회는 인슐린 치료 환자에 대한 CGM 급여 확대가 단순한 재정 지출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CGM을 통한 체계적인 혈당 관리는 저혈당 쇼크로 인한 사망 사고는 물론, 신장 투석·실명·족부 절단 등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을 미연에 방지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선제적 투자'라는 분석이다.

한국당뇨협회의 이번 촉구는 중증 당뇨 환자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를 다시금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건정심 재상정 과정에서 수반될 건보 재정 소요액에 대한 정밀한 추계와 함께, 1형과 2형 환자 간 우선순위 조율 및 요양급여 체계 개편 등 실무적 행정 절차를 신속히 풀어내는 것이 주요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열릴 건정심에서 당뇨 환자들의 오랜 숙원이 실질적인 제도적 결실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