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면허 의무화…내년 시행

플로리다주가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 발행사를 겨냥한 주(州) 차원의 면허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플로리다는 6월 26일(현지시각) 하원법안(HB) 175와 상원법안(SB) 1568을 제정했다. HB 175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주 금융감독청(Office of Financial Regulation)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SB 1568은 주 정부가 각종 수수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면허 관련 조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범사업 관련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갖췄다.

면허 없인 영업 불가…트러스트사·역외 발행사도 규제 대상

HB 175의 핵심은 무면허 영업 금지다. 플로리다 내에서 면허나 예외 승인 없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활동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트러스트 회사는 별도의 승인서(certificate of approval)를 받아야 한다.

플로리다 밖에 본거지를 둔 발행사도 예외가 아니다. 주 내에서 해당 업무를 시작하면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청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플로리다 거주자를 상대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역외 사업자까지 규제망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대1 준비금에 매달 검사…AML까지 포괄

면허를 받은 발행사에는 까다로운 준수 의무가 뒤따른다. HB 175는 주 인가를 받은 발행사가 발행량과 동일한 1대1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상환 정책과 준비금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매달 준비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원의 인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자금세탁방지(AML)와 제재 관련 규정까지 적용된다. 특히 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발행사는 별도의 면제(waiver)를 받지 못하면 연방 차원의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 발행사가 계속 성장할 경우 주 정부 감독을 벗어나 연방 규제 체계로 옮겨가도록 설계된 셈이다.

세금·수수료도 스테이블코인으로…정부결제 시범사업

SB 1568은 주 재정 당국인 금융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이 면허·등록·신청·갱신·평가 등 각종 수수료를 지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환불과 상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아무 스테이블코인이나 받는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시가총액, 준비금 뒷받침 여부, 미국 달러로의 상환 가능성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서비스국은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미국 달러로 전환해야 하며, 2027년 2월 1일부터는 관련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 준비 사항과 남은 과제

법률 전문지 JD수프라(JD Supra)와 내트로리뷰(National Law Review) 등은 플로리다가 연방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최근 여러 주 가운데 하나라고 짚었다. 발행사 규제와 주 정부 주도 결제 시범사업을 동시에 도입한 점이 플로리다식 접근의 특징으로 꼽힌다.

발행사, 트러스트 회사, 커스터디 업체,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은 2026년 10월 시행일 전까지 자사의 면허·면제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마련될 세부 시행규칙을 계속 살피고, 조만간 본격화할 정부결제 시범사업의 롤아웃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