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품 소비세 8%→1% 추진… 관광객도 동일 적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인하 기간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이다.

최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각의에서 관련 방침을 확정한 뒤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0% 공약에서 1% 인하로 조정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올랐다. 현재 표준세율은 10%이며 식료품에는 이보다 낮은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초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세율을 0%로 조정하려면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계산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 준비 기간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일본이 1989년 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낮추는 사례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와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한시적 인하 방침을 설명했다.

2029년 4월부터 다시 8% 적용 구상

일본 정부는 2년간의 한시적 인하 기간이 끝나는 2029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대신, 소득에 따라 세금 부담을 낮추는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 인하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2년 뒤에는 책임지고 확실히 세율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와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5조 엔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보조금 재검토와 세외수입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일본 야당과 자민당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객도 동일 적용… 포장·테이크아웃은 1%

이번 감세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에게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도시락, 삼각김밥, 음료 등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하는 경우 인하된 1%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매장 안에서 식사하면 일반 세율인 10%가 부과되며, 맥주와 소주 등 주류는 감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