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의 빌런…경질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용범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나"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이어 "김용범 실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빌런이다.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대통령은 김 실장인지, 국민인지 둘 중에서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구상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관련 주 52시간 특례'를 놓고 공개 이견을 드러낸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 내각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의 구상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반박하고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이상이 현실을 바꾼다'면서 맞받아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평화 체제·4자 회담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조율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구상을 발표하고 장관끼리 말싸움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한심한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도대체 청와대는 뭘 하고 있으며 행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총리는 뭘 하는 건가. 이재명 정부 내각은 봉숭아 학당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앞서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의 '조선' 호칭 부르기 사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라며 "탈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통일을 포기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빌런,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해야>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 방송에 출연하여,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 책임론보다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합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동안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정책 담당자로서 일관되게 함량미달의 수준만 보여주었습니다.

예컨대 ‘AI국민배당금’은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극단적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책실장입니까,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정책실장입니까?

한편 지난 5월 김 실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3고 현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자화자찬하며 기꺼워하는 모습은, 마치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들의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높다’는 시구를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 7월 코스피 대폭락의 주요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임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김 실장은 변동성을 개인투자자의 성향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부 관료가 잘못된 정책을 변명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미 한국경제의 빌런입니다.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입니다. 역대 정부의 그 어떤 정책실장도 이처럼 악명을 떨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부총리 이름은 몰라도, 정책실장 이름은 다 알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인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이 김 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인지, 국민인지 둘 중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은 봉숭아학당입니까?>

통일부 장관의 구상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하고,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이상이 현실을 바꾼다”면서 맞받아칩니다.

이재명 정부, 그야말로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만큼이나 난장판입니다. 정부여당이 제각기 내부 분열상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화체제 ‧ 4자회담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조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처간에 조율되지도 않은 설익은 구상을 발표하고 나서 장관들끼리 말싸움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한심한 내각입니다.

외교안보라인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관련 주52시간 특례를 두고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행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 내각은 내부조율도 없는 봉숭아학당입니까?

앞서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의 ‘조선’ 호칭 부르기 사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선’ 호칭 부르기는 우리 헌법에 반하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문제 제기할 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국민들이 지켜보는 생중계 업무보고까지 가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촌극을 보여야만 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도 확인하지 않고서 위헌적인 ‘조선’ 호칭을 추진하고,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도 조율하지 않고서 평화체제‧4자회담 구상을 발표하는 등 독단적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의 소관 업무인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북한에 대한 ‘조선’ 호칭, ‘주적’ 표현 삭제, 평화체제 구상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일 포기입니다. 명백한 헌법 4조 위반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탈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장관, 그 자체로 형용모순입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야당이 지적할 때 경청하십시오. 안규백 장관과 정동영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오합지졸 내각'에 대한 총체적 인적쇄신을 검토해볼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