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남 탓하는 이재명 점장님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을 제3자의 일처럼 질책하고 있다며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은 뒤 문제가 불거지면 뒤늦게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ISA 개편안을 이 대통령이 불과 나흘 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한 점을 거론하며 정책 조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7월 경제정책 방향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반 ISA보다 세제·납입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 중심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8월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뿐 아니라 기존 일반 ISA의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현행 ISA는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쓰지 않은 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다. 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당 개편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던 만큼 정책 수정 자체는 가능한 절차지만, 발표 직후 핵심 내용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사전 조율이 충분했느냐는 논란을 남겼다.

이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비슷한 사례로 들었다. 해당 상품은 5월 27일 상장됐으나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7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기존 상품을 폐쇄한 것은 아니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결국 이번 공방의 핵심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느냐보다 발표 전 검토와 정부 내부 조율이 충분했느냐에 있다. 국민 자산형성과 직결되는 세제·금융정책인 만큼 정책 방향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사결정 과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