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걷어낸 대전 청년예산…일자리 비중 고작 4.1%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청년정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 청년예산에서 일자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ISE 사업 편입으로 전체 청년예산이 커 보이는 ‘착시’를 걷어내고 일자리·주거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권인호 의원 공동 주재로 ‘대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년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는 RISE 사업이 청년정책에 포함되면서 전체 예산이 커 보이는 ‘예산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RISE를 제외한 실질 청년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 분야 비중이 4.1%에 그친다며 일자리·주거 중심의 재정 재균형과 대학-대덕특구-지역기업을 잇는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도 대전 청년정책이 조례와 전달체계 등 제도적 기반은 높은 수준이지만 일자리·소득 등 직접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이 자주 바뀌어 지속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민선 9기에는 RISE 의존도를 낮추고 ‘첫 일자리 공적 보장’과 주거 지원 확대 등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임운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관심에 비해 대청넷 인지도가 낮고 정책 제안 이후 환류체계도 미흡하다며 시와 5개 자치구 연계체계 구축, 청년자율예산제 시범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정책 반영 수준을 공개하는 ‘청년정책 반영등급제’와 환류보고서 정례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 보호망 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김민숙 의원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인호 의원도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다시 피드백되는 선순환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