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또 '이 제도' 언급...진짜 군대 마음대로 가는 걸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시 공개 석상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군의 전장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체계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저출생에 병력 중심 군 구조 한계

이 대통령은 특히 지속적인 저출생을 현재 군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평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에 또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선발 방식, 복무기간 등 세부 제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교육 밑거름 돼야”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군사력 강화에만 한정하지 않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을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이 전역 이후 취업이나 교육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도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지원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병력을 확보한다?…선택적 모병제의 의미와 과제

선택적 모병제는 군 복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의무적으로 입대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해 병력으로 충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군대에 갈 사람을 모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지원자를 뽑아 군대를 운영하는 것’에 가깝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원칙적으로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고, 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반면 모병제는 개인이 군 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두 제도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모든 병력을 지원자로만 충원하는 완전한 모병제와 달리, 군의 규모와 병력 수요를 고려해 일부 병력은 지원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기존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도 선택적 모병제에 포함될 수 있다.

핵심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뽑느냐’다. 예를 들어 군이 필요한 병력 가운데 일정 규모를 지원자 모집으로 확보하고, 지원자가 몰리는 직군은 선발 과정을 거쳐 충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반대로 지원자가 부족한 분야나 일정한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별도의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병역 방식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군사 환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많은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였지만, 첨단 무기와 드론, 인공지능, 사이버전 등 기술 중심의 전쟁 양상이 확대되면서 단순히 병력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짧은 의무복무보다 장기간 복무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원자 규모다. 군 복무에 지원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으면 병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자에게 어느 정도의 급여와 복무 여건을 제공할 것인지, 인기 있는 보직과 그렇지 않은 보직 사이의 인력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다.

병역의 형평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군 복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군 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처우와 보상이 필요하다.

결국 선택적 모병제는 단순히 ‘징병제를 없애는 제도’라기보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군사 환경에 맞춰 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다시 설계하는 문제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