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재명 대통령에 던진 5가지 질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부터 방첩사령부 해체, 전방 경계병력 감축,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까지 다섯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정부의 국방안보 해체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며 우려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북억제력 유지, 한미군사동맹, 전시대비는 흔들려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가 첫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전작권 전환이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함에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즉시 전환’을 공언하며 한미군사동맹을 흔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미 공동평가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또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축소 재편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존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분리 이관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창설됐던 방첩·보안 전담 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다. 방첩사의 권력화 기능을 폐지한다는 명분이지만, 방첩 첩보 수집과 수사기능을 따로 떼어놓으면 수집한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의 적기를 놓칠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국군보안사령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면서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후 현역 장교의 대북 기밀 누설 사건 등이 터지자 윤석열 정부는 방첩 역량과 조직 강화를 명분으로 방첩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 전 후보는 이와 함께 “대북전단 금지와 대북확성기 폐지, 국가정보원 대북방송을 폐지했다”며 대북정책도 도마 위에 올렸다.

군 구조 개편을 놓고는 “최전방 경계병력을 대규모 감축했다”고 짚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현역 병력을 약 10만명 줄이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군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 구축과 함께 전방지역 경계병력을 현재 약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전 후보는 마지막으로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달 26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께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전 후보는 이 같은 다섯 가지 사안을 열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명하게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