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분당 아파트 매도한 이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 “근데 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다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방위적 공급총력전'에 나서라고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지시했다"며 "세금폭탄에 대한 민심 악화를 뜨겁게 느낀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1가구 1주택은 범죄가 아니다. 집 가진 게 범죄가 아니다. 징벌적 세금폭탄을 퍼부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경기 분당 소재 주택을 근저당 설정 후 매도하며 "나는 이제 무주택자다"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 "무주택자가 좋은 것이냐, 그런데 국무총리는 왜 굳이 다주택자를 골랐느냐"고 비꼬았다.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그는 "주택공급은 민간건설회사가 주로 많이 한다"며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고, 주거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후보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 갭투자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한다"며 "주식투자대출은 권장하면서, 주택대출은 안 된다는데, 이게 뭐냐"고 따졌다.

이어 "주식시장은 세계 최악의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대출은 왜 범죄시하느냐"며 "국민의 주거권보다 더 소중한 게 주식투자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김 전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당이라고 해서 국무회의 발언권까지 틀어막아서 되겠느냐"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심과 훨씬 더 가까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글 말미에 "'주택은 범죄'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그건 모두 헛발질로 끝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공급총력전'을 주문한 바 있으며,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함께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