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돈키재명의 헛발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라는 비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겨냥하고 있느냐는 비판이다.

이 표현은 지난 6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현실의 핵심 문제와 다른 대상을 공격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돈키호테의 풍차 싸움에 빗댔다. 이후 여러 매체가 이 비유를 인용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쟁을 조명했다.

비판의 초점은 규제의 파급효과다. 정부는 비거주·고가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과 임대주택 감소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주택시장 역시 규제 이후 거래와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4월 고점보다 약 40% 감소했지만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2.67% 상승했다. 거래 억제가 곧바로 가격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금융·세제를 놓고 잇따라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전월세 안정 방안도 정책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최근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와 다른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까지 제약하는 정책 조합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결국 ‘돈키호테’ 비유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세금이냐 공급이냐의 단순한 선택보다 정책이 실제 주택 수요와 임대차 구조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지에 있다.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가 같다면 규제 효과뿐 아니라 전월세 물량, 정비사업 속도,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