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규정 초안 공개…무면허 발행 2027년부터 전면 금지

미국 재무부가 지니어스법(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초안을 내놨다. 8월17일(현지시각)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발행”하거나 “미국 내 판매”하는 행위를 정의하는 규정제정예고(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공개했다.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18일(현지시각) 시행돼 연방 또는 주 면허 없이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이번 규정이 “기업들이 미국에서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무엇을 규정했나

이번 NPRM은 지니어스법 3조(Section 3)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것과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판매한다”는 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데 있다. 이 정의에 따라 어떤 발행사가 연방 또는 주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조건에서 미국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가 갈린다.

시행 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2027년 1월18일(현지시각) 이후에는 적절한 면허 없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해외 발행사의 경우 발행사가 적법한 명령을 준수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미국과 발행사 본국 간 상호주의 약정 조건을 충족해야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코인을 취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시한인 2028년7월18일(현지시각) 이후로는 면허받은 발행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면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가 미국 내 판매를 할 수 없다. 코인데스크(coindesk.com)에 따르면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영역으로 다루려 했지만, 증권 등 기존 금융상품의 발행·판매를 다뤄온 “장기간 축적된 법체계”를 참고점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법 시행 로드맵과 그간의 절차

지니어스법은 2025년7월1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미국 최초의 연방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켜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획기적인 틀과 명확한 규칙을 마련했고, 재무부는 그 틀을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9월 규정제정사전예고(ANPRM)를 내며 관할권 관련 쟁점에 대한 업계 의견을 먼저 물었고, 이번 NPRM은 그 후속 절차다.

법 시행을 위해서는 재무부 외에도 여러 기관이 각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통화감독청(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올해 2월 준비자산, 상환, 자본, 유동성, 커스터디, 위험관리, 감독 등을 아우르는 자체 프레임워크안을 내놨다. 4월에는 재무부가 주정부 감독체계가 연방 기준에 준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crypto.news에 따르면 이 절차에서는 유통량이 100억 달러(약 14조1,500억 원, 1달러 1,415원 기준) 미만인 발행사는 주 감독체계가 연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정부 감독 하에 남을 수 있다. 올해 초에는 발행사에 은행비밀법(BSA) 적용,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제재 준수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규정도 별도로 제안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발행사는 미국 내 상주 담당자를 지정해 컴플라이언스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업계, 발행량 늘리며 시장 선점 나서

규정 정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클(Circle)의 USDC, 테더(Tether)의 USDT 등 주요 발행사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리플(Ripple)은 NPRM 발표 당일 XRP레저(XRP Ledger) 상에서 자사 스테이블코인 RLUSD(Ripple USD) 1천만 개를 추가로 발행했다. 이에 따라 RLUSD 유통량은 약 17억1,000만 개로 늘었다. RLUSD는 준비자산 커스터디를 BNY멜론(BNY Mellon)에 맡기고 있다.

같은 주 미국 백악관은 수요일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 폴리마켓(Polymarket), 제미니(Gemini) 등의 경영진을 초청해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원에는 디지털시장자산명확화법(CLARITY Act)이 계류 중이다. 의회가 8월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다음 달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제적 파급과 남은 과제

미국이 지니어스법으로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빠르게 정비하는 동안, 다른 지역 규제당국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역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상 인가를 받지 못해 규제 거래소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두고 2027년 MiCA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의 발 빠른 규제 정비가 이런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내에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NPRM에 대한 의견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접수돼 레귤레이션스닷거브(regulations.gov)에 공개된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업계와 각국 정부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2027년 1월 시행 시한이 가까워지는 만큼, 발행사들은 면허 취득과 준비자산 요건 충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