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장동혁의 현미경과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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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징계 기준 형평성 논란, 왜 자꾸 다른 잣대일까?
5·18 논란 이진숙, 다른 의원과 다른 잣대로 심판받는 이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내 징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18일 네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이후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후보 낙선을 요청한 문제,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일이 징계 사유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문제도 심의 대상이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별도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전후해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아 지난 7일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도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논란이 된 주장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이 이 의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당에 제출했다.
그러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당 행사가 학술행사였고 논란이 된 발언도 이 의원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현재로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행사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도부 판단인 셈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징계 기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이 의원이 “광주 오월정신을 모욕했다”며 제명을 요구했고, 자신의 징계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기존 공식 입장과도 대비된다. 당은 올해 5·18 기념 논평에서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로 규정하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물론 네 의원의 징계 사유와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 문제는 성격과 행위 주체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해서는 잇달아 윤리절차가 가동되는 반면 5·18을 둘러싼 논란에는 지도부가 선을 긋는 모습이 이어질 경우, 징계 기준이 계파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