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왜 이재명 대통령 임기에 맞추려 하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국가안보를 왜 대통령 임기에 맞춥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또다시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전작권은 대통령 임기 안에 받아내야 할 성과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시 지휘체계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한 발언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것은 시한을 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준비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한미동맹에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앞세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여기에 훈련 문제와는 별개의 이란 사안까지 끌어와 한국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동맹의 핵심인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신뢰 모두에 이상 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커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까지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임기 내'라는 시한부터 못 박고 있다"며 "앞뒤가 바뀌었다.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언제 넘겨받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동맹의 손발을 맞추는 군사훈련과 한미 간 신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의 시계부터 앞당길 때가 아니다"라며 "안보에는 대통령 임기도, 정치적 마감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본인의 정치적 일정표에서 꺼내 한미 간 신뢰와 군사적 준비 태세라는 원칙 위에 다시 올려놓기 바란다"며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준비됐느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여야 한다"고 논평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작권 환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 나왔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전작권 환수라는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을 흔들림 없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자주국방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전쟁 양상은 재래식 전투, 테러, 사이버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발언에도 양국 간 국방협력에 이상이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기본 목적이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을지연습을 기존 방식대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질적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