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라” 국민 10명 중 6명 찬성, 특히 '이 계층'에서 압도적

병역제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속마음'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선택적 모병제 그리고 여성 징병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

국민 여론은 ‘선택권 확대’와 ‘병력 유지’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실제 병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에는 남녀 모두 과반이 찬성했지만, 정작 병역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20·30대에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택적 모병제, 찬성이 더 많았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19일 공개한 병역제도 개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 가운데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9%로, 찬성보다 5.5%포인트 낮았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처럼 모든 남성에게 일률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한 병력은 의무복무로 확보하고, 추가 병력은 지원자를 중심으로 충원하는 방식의 병역제도를 뜻한다. 쉽게 말해 ‘군에 갈 사람은 지원하고, 필요한 병력은 국가가 유지하는’ 형태로 징병제와 모병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찬성 여론과 실제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전망이 서로 엇갈렸다는 점이다.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병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42.7%에 그쳤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9%로 7.2%포인트 더 높았다.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더 많았지만, 그것이 곧 군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이다.

“군대는 누가 가지?” 2030은 현행 징병제

병역제도의 미래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4%였고, 모든 병역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10.6%에 머물렀다.

즉 국민 다수는 당장 전면적인 모병제로 바꾸기보다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별로 살펴보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실제 병역 대상 연령대에 가까운 20·30대에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히려 높았다. 20대의 현행 징병제 유지 응답은 48.3%, 30대는 47.6%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에서 현행 징병제 유지 의견이 35.4%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2030 남성만 따로 보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9.0%였다.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강한 반대 역시 20·30대에서 두드러졌다. ‘매우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41.1%, 30대 41.2%였다.

특히 2030 남성의 해당 응답은 40.8%, 여성은 41.9%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의에서 흔히 예상하는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와 같은 단순한 구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다. 병역제도 자체의 변화에 대해 젊은 세대가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2030 세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강한 반대 응답이 41%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제도 개편은 실제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 찬성 59.6%

선택적 모병제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결과는 여성 징병제였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 59.6%, 반대 34.0%가 나왔다.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5.6%포인트 높았다.

성별로 나눠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남성 응답자의 64.8%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했고 여성 응답자 가운데서도 54.5%가 찬성했다.

특히 2030 남성의 찬성률은 71.7%로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여성의 병역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성에게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성 응답자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곧바로 구체적인 병역제도 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려면 복무 기간과 병과, 신체 기준, 임신·출산과 관련한 병역 문제, 군 시설과 인력 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병력 감소가 핵심 변수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가장 큰 쟁점은 결국 ‘군 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모인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무복무 병력과 직업군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병역제도 논의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과 실제 병력 충원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일치하지 않았다.

모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군에 필요한 병력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여와 복지, 복무환경, 전역 이후 경력 관리 등 군을 직업으로 선택할 만한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원자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징병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부분 모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될 수 있다.

병사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직업군인도 떠난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업군인 확보 문제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징집 인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방력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병사 수를 줄이고 지원병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를 지휘하고 교육하며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할 간부와 장기복무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군 조직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실제로 군에서는 초급간부 확보와 장기복무 인력 유지가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은 병사들을 지휘하고 교육하는 동시에 작전과 정비, 정보, 통신 등 각 분야의 전문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복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원을 꺼리거나 복무 중 전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급간부의 경우 병사보다 책임은 크지만 경제적 보상이나 생활 여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대에 따라 당직과 야간근무, 훈련, 비상대기 등이 반복되고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데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한다. 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일반 직장처럼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젊은 세대의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군의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직업군인이 부족하면 남아 있는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군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인력의 이탈까지 계속되면 부대 운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휘·전투력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역제도 개편과 함께 직업군인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초임 급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장기복무에 따른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고, 잦은 전근과 가족 분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적 모병제가 현실화될 경우 직업군인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징병 인원이 감소하면 군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숙련된 장교와 부사관, 전문병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자가 군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병역제도를 모병 중심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새로운 병력 부족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선택적 모병제든 징병제와 모병제의 병행이든, 안정적인 간부 확보와 장기복무 유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병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