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위기 질타한 신정훈 “안정적 국비 절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에너지공대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타 과기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예산, 열악한 지원 도마 위

이날 회의에서 신 의원은 켄텍이 국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의 요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턱없이 빈약하다는 점을 조명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의 국비 재정 지원 규모는 설립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국내 4대 과학기술원(KAIST, UNIST, DGIST, GIST)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한 신 의원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4대 과학기술원이 확보한 예산은 한국에너지공대 대비 최소 4.6배에서 최대 11배 이상 많다”며 “단순 총액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예산 수준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켄텍은 4대 과기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열악한 정부 출연금 상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 한전 중심의 기형적 재정 구조 탈피, 국가 주도 예산 투입 절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한국에너지공대가 겪고 있는 재정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형적인 예산 조달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켄텍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보다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출연금,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인 지원금, 그리고 전력그룹사 이사회의 의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최근 한전이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로 인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으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켄텍의 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재정 구조 탓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과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 지원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켄텍의 규모 확대 및 지원 강화 발언을 상기시키며, “말로만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전이나 지자체에만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글로벌 전기국가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최고급 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학의 전체적인 학생 정원 증원 및 교육·연구 수준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2년 8개월째 이어진 켄텍 총장 공백, 기후부 직무유기 맹폭

신 의원의 질타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개교 직후부터 무려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을 이끌어갈 수장의 장기 부재는 학교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우수 교원 확보,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두고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연 정부가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가 너무나도 아쉽다”며 지역 사회와 학내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깊은 좌절감과 팽배한 불만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추궁받은 김성환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총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학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훌륭한 적임자를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상하수도 부담금 지자체 위임 건의 및 에너지 특별시 도약 비전 제시

한편, 신정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해당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 실무적인 사항들이 모두 각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전담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하며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날카롭게 질의했다.

그는 “현장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로 해당 사무의 권한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대안을 제시했고, 김 장관 역시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관련 법률 제정과 초기 예산 확보 등을 주도하며 한국에너지공대의 탄생부터 안착까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 온 신정훈 의원은, 이번 국회 상임위 활동을 기점으로 켄텍을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연구 및 창업 전진기지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나아가 지역구인 나주를 ‘글로벌 에너지 특별시’로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정부 부처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와 화답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