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추석 앞두고 민생지원금 푸는 지자체 어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 부담이 심화된 상황에서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상권에 소비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 차원의 전 국민 일괄 지급이 아닌 각 지자체의 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별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다.

1인당 최대 50만 원… 전국 시·군별 지원 규모

현재 지원 계획을 확정한 지자체 가운데 지급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이다. 두 지자체는 주민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함평군은 10월 7일부터 전체 군민 2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을 전달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51억 1000만 원의 재원을 편성했다. 의령군 역시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 통영시는 1인당 35만 원 규모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8월 31일부터 받는다. 통영시는 당초 지난 6월 1인당 33만 원 지급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급 금액을 35만 원으로 상향하여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김해시는 추석 전에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선불카드 형태…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주민 생활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속초시의 경우 지원금 신청 개시 3주 만에 78억 원가량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진 결제 수단을 활용해 가계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지급 시기 조정 및 미지급 지자체 현황

지원금 지급 구상이 마련되었으나 행정 절차나 예산 조율 문제로 일정이 미뤄진 지역도 존재한다. 전남 장성군은 1인당 60만 원 지급을 약속했으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해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남 무안군은 1인당 10만 원 지급을 계획했으나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 연말쯤 지급할 방침이다.

전남 광양시는 1인당 3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규모인 점을 고려해 지급 대상과 재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는 관련 조례안 부결로 지원금 지급 추진이 정지됐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추석 전후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