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여기 몰려 산다… 국토의 17%도 안 되는 '이곳'

국토 면적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인구가 밀집된 가운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1년보다 확대되는 등 토지 이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토 10만 6563㎢ 중 도시지역 1만 7740㎢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일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 6563㎢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은 1만 7740㎢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자는 4706만 명으로 92.1%에 달했다. 전체 국토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0%에 못 미치지만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곳에 거주하는 셈이다.

용도지역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은 농림지역으로 4만 9191㎢, 전체의 46.2%였다. 관리지역은 2만 7329㎢로 25.6%를 차지했다. 도시지역에 이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 1874㎢로 11.1%, 미지정지역은 429㎢로 0.4%였다.

도시지역 70.8%는 녹지… 주거·공업지역 늘어

도시지역 내부에서는 녹지지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 녹지지역은 1만 2555㎢로 도시지역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주거지역은 2791㎢로 15.7%, 공업지역은 1292㎢로 7.3%, 상업지역은 349㎢로 2.0%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개발·생활 공간에 해당하는 일부 용도지역은 확대됐다. 주거지역은 51㎢ 늘어 1.9% 증가했고 공업지역 역시 51㎢ 증가해 4.1% 확대됐다. 상업지역은 7㎢ 늘어 증가율이 2.0%였다.

반면 녹지지역은 같은 기간 37㎢ 줄어 0.3% 감소했다. 도시지역 밖에서도 면적 변화가 이어졌다. 관리지역은 2021년보다 30㎢, 농림지역은 10㎢ 각각 줄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 증가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4692㎢… 계획관리지역 규제 영향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 3801개소, 총 4692㎢로 집계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면적은 최근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가 바뀐 영향이다. 이에 따라 공장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구역 지정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개발행위허가는 감소했다. 지난해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을 위해 이뤄진 개발행위허가는 16만 9319건으로 전년보다 9.0%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 4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토지형질 변경은 4만 7938건으로 28.3%, 공작물 설치는 2만 4418건으로 14.4%였다.

도시계획시설 7237㎢… 미집행 면적은 감소

도로와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 9000개, 면적은 7237㎢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로 전체의 32.0%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은 2294㎢로 31.7%를 차지했고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은 1171㎢로 16.2%였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실제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 면적은 427㎢였다. 전년보다 25㎢ 줄었으며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에 해당한다.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도 감소했다. 지난해 장기미집행 시설은 315㎢로 2015년 869㎢보다 554㎢ 줄었다. 감소율은 63.8%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계속 늘어난 반면 미집행면적은 감소했다.

도시 개발 확대와 관리 강화 병행

도시지역의 변화는 개발 면적 확대와 관리 강화가 함께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1년보다 넓어졌지만 개발행위허가는 최근 5년간 감소했다. 도시 기능을 수용하는 용도지역은 확대되는 반면, 개별 개발행위는 줄어든 셈이다.

비시가화지역에서는 이런 흐름이 더욱 분명하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을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빠르게 늘었다. 개발 자체를 늘리기보다 개발 가능한 지역과 방식을 사전에 정하는 관리 체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도시·군계획시설에서도 장기간 계획으로만 남아 있던 시설은 줄고 실제 집행되는 면적은 늘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이 2015년보다 63.8%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신규 시설 결정보다 기존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고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흐름에 집중될 전망이다. 도시 인구가 제한된 면적에 집중된 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주거·산업용지 확보와 비시가화지역 관리, 계획시설 집행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향후 도시 공간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