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현실감각 제로' 청년대출

정부가 청년의 첫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지만, 서울 비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4억원이라는 주택가격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살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정책대출이다. 정부는 월세를 내는 대신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마련하고 향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 비아파트 가격이 이미 정책 기준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점이다. 직방이 집계한 7월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매매가격은 4억323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6% 올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곳도 1년 전 14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다만 이는 ‘서울 빌라의 64%가 대출 불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치구 64%에서 평균가격이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다른 통계에서도 상승 흐름은 뚜렷하다. KB부동산 기준 7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가격은 3억8368만원이지만, 동남권은 5억7594만원, 도심권은 5억7229만원으로 4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금액도 4조9346억원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과 정비사업 기대가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책 대상과 청년의 실제 선호 사이의 간극도 과제다.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는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 첫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했고, 비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한 청년은 4.5%에 그쳤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최종 주거지가 아닌 자산 형성의 첫 단계로 보고 있으며, 제도 호응에 따라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실효성은 높은 LTV뿐 아니라 4억원 기준이 실제 거래가격과 청년의 주거 수요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