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교육재정 근간 흔든다…전남광주교육청 "내국세 연동 폐지 결사 반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즉각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21일 정부(기획예산처·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방식 교부율(현행 20.79%)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세수 호황인데 교육청 몫은 '10분의 1'…2조가 0.2조로 쪼그라든다

정부는 개편안 시행 이후에도 전국 교부금 총액이 2027년 78.9조 원에서 2030년 92.7조 원까지 꾸준히 늘어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내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증가분은 약 0.2조 원에 그친다. 현행 방식 대비 무려 1.8조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국가 전체 총액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작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세수 호황의 과실이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라 곳간이 풍족해질수록 교육 현장은 오히려 더 쪼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내용도 절차도 문제투성이…"AI 교육 투자 여력 없고,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진다"

교육청은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 모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용 면에서는 네 가지 핵심 문제점을 꼬집었다.

첫째,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는 산식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 건물은 그대로이고, 난방비와 유지보수 비용은 줄지 않는다.

둘째, 산정 결과가 사실상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그쳐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확대되는 신규 교육 투자 여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투입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로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만 제시됐을 뿐 정작 재원의 근간인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사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에서는 학생 수 연동 산식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 면에서도 교육청의 비판은 날카롭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편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반대 뜻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 "국회가 최후 저지선"…지역구 의원·교육위원회와 총력 대응

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최종 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협의만으로 밀어붙인 개편안이 국회 문턱까지 그대로 통과되도록 지켜볼 수는 없다"며 "지역구 의원실과의 정책 협의,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이 법률 개정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개편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국회에 3대 요구…"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하라"

교육청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를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개편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54년간 대한민국 교육의 뿌리를 지탱해 온 내국세 연동방식이 한순간의 정책 결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 해법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국회가 이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 지방교육재정의 미래가 입법 과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