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찍고 땅에서 확인한다…남구, 위법 건축물 2,752건 정비 착수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 허가 없이 형질이 바뀐 구조물들이 항공사진 판독망에 걸려들었다. 이제 남구가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확인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 2,752건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하늘에서 의심 건축물을 선별하고 땅에서 직접 확인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위법 건축물 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 항공사진으로 걸러낸 2,752건…무단 증축·형질 변경 의심 건축물 대상

이번 정비의 출발점은 항공사진 판독이다. 남구는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을 통해 무단 증축이나 형질 변경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건축물 2,752건을 추려냈다.

위성과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지상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건축물의 변화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다만 남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위법 건축물 확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항공사진은 어디까지나 의심 건축물을 선별하는 기초 자료일 뿐, 실제 위법 여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만으로 단정 짓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신중한 접근이다.

◆ 공무원 5명 현장 투입…건축물 대장·인허가 사항과 대조 확인

현장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에 걸쳐 진행된다. 남구는 담당 부서 공무원 5명을 현장에 투입해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 대장, 인허가 사항 등을 비교·확인하면서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2,752건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를 5명이 석 달 안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조사 체계가 관건이다. 항공사진 판독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대장과 인허가 서류를 현장 상황과 꼼꼼히 대조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법 건축물이 가려질 전망이다.

◆ 위법 확인되면 시정 명령…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2월부터 건축주 등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남구는 우선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스로 위법 상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자진 시정 유도와 강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위법 건축물 정비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밟되, 끝까지 버티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건전한 건축 질서 확립이 목표"

남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먼저 선별한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위법 건축물은 단순히 법을 어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무단 증축된 건물은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된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경관을 해칠 수 있다. 남구가 이번 정비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늘에서 포착하고 땅에서 확인하는 이번 작업이 남구 곳곳의 건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