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오늘 김민석 대표 전격 고소…고소장엔 ‘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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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비판 넘어선 악의적 인신 공격”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다. 김 대표가 민주당 합동연설회에서 언급한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진숙, 김민석 대표 ‘모욕 혐의’로 고소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인 이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김 대표가 이 의원을 직접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발언 직전에 이 의원의 이름과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거론한 만큼 전체 문맥상 해당 표현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의원 측은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다른 사람을 히틀러나 독재자 등에 빗댄 표현에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도 고소장에 제시했다. 비판받을 사안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신공격을 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발붙이지 못하게”

이번 고소의 발단은 지난 15일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다.

김 대표는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 대표는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 앞에 이 의원의 이름을 직접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김 대표가 바로 앞 문장에서 이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거론한 만큼 발언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발단이 된 ‘5·18 재조명’ 포럼

김 대표의 발언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왔다는 지적을 받은 보수단체와 함께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대표의 ‘여자 히틀러’ 발언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면서 5·18 포럼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