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악마화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24일 정부·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 재검토에 나선 것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악마화하더니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실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더니, 이제 와 성은을 베푸시겠답니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김 대표께서 성은을 내리시겠단다"라며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 주자고 했다. 종부세 공제를 깎고 세부담 상한까지 올린 것이 바로 그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딱한 사정은 살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왜 하필 지금인가 보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오래 지지해 온 40대와 50대의 민심이 한 달 사이 급격히 돌아섰고, 서울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앞질렀다"며 "국민의 사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표가 흔들린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일은 정반대였다"며 "대출을 틀어막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끝냈다. 이달 3일 세제개편안이 그 마지막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직장 때문에, 자녀 학교 때문에, 부모를 모시느라 집을 비워 둔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몰렸다"며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마귀 운운하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몰아세운 국민을 이제 와서 사각지대라 부르며 살펴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직전 국무총리로서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표는 남의 일처럼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대출을 틀어막고 서울 전역을 규제로 묶어 국민을 여기까지 몰고 온 그 1년, 내각을 이끈 사람이 김 대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 대표가 내리는 성은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거두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북 치고 장구 치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대통령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징벌하겠다며 세금을 꺼내 들었다"며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차등을 두어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갈라놓고, 저마다 사정이 있든 없든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인 양 악마화한 것"이라며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입장이 돌변했다. 바로 직전 총리였던 김 대표가 직접 나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기준을 확대하자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반발하니 슬그머니 정책을 뒤집을 준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거주 범위를 늘려 1주택자들을 다시 갈라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면 다시 고치는, 이른바 '배가 산으로 가는 정책 실험'을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은 이재명 정권의 즉흥적인 실험장이 아니다. 북 치고 장구 치듯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부터 멈추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이날 일제히 공세에 나선 것은 민주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전·월세 매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석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5~6가지 수정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12억원으로 차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실거주와 비거주에 상관없이 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거나 현행법대로 12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손질을 공식화했지만 정부로서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당의 요구를 반영하는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원상복구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고, 당 요구대로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면 취지에 맞지 않게 1주택에 대한 감세 효과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수정안 마련을 목표로 당정 논의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를 마친 정부 세제개편안이 내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기존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의 요구안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