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조국혁신당, 섬 주민 민생 해법 찾는다

군은 흑산공항 건설과 도서지역 가뭄 대책, 해상풍력 활성화 등 섬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국가정책과 예산 지원으로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안군은 지난 24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조국혁신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김태성 신안군수와 군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신안군과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 정책 협의 자리다. 신안군은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섬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현안을 설명했다.

군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두 18건의 현안과제를 제안했다.

◆ 도서지역 가뭄부터 해양폐기물까지 현안 다양

이날 신안군이 제시한 주요 과제에는 도서지역 가뭄 대책 사업과 다국적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안갯벌 보호·관리 등이 포함됐다.

해양폐기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안 앞바다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뿐 아니라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국외 해양쓰레기까지 밀려들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수거와 처리에 한계가 있다. 군은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수거·처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신안갯벌은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어업과 생활이 이어져온 공간인 만큼, 보전과 주민 생계가 조화를 이루는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농어촌 미래산업과 섬 발전 기반 확충

농업 분야에서는 노지 스마트 기술 융·복합 확산 사업이 현안으로 제시됐다. 신안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노지 농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지 스마트 농업이 확대되면 기상과 토양, 작물 생육 정보를 활용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군은 지역의 농업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도입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청년농업인 유입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 외곽 먼 섬 관리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안군은 먼 섬 주민들이 교통과 의료, 교육, 문화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일반적인 도서정책만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충과 흑산공항 건설 등 교통 기반시설 확대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섬 지역에서는 이동 자체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과 해상교통망 개선이 곧 의료 접근성과 교육 기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특히 흑산공항 건설은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군은 공항 건설이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응급환자 이송과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군공항 이전·해상풍력 등 상생 방안 모색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신안군과의 소통·상생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광역단위 현안이 추진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당 지역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안군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면밀히 살피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신안군의 입장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주민 간 소통을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도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신안군은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군은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체육시설 확충도 논의됐다. 섬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생활권이 분산돼 있어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복지와 건강관리,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안군은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형식적 협의 넘어 예산·제도 개선으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협의회가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법령 몇 줄보다 더 구속력이 강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며 “조국혁신당은 군민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신안의 민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섬 주민들이 교통과 의료, 교육, 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신안군이 제안한 과제들이 단순히 협의에 머물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당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번 자리가 형식적인 협의를 넘어 국가정책으로 연결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당정이 섬 지역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안군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조국혁신당과 정례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현안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현안과제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과 관련 법령,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민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보다 교통과 의료, 교육, 주거, 산업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신안군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국가 의제로 끌어올리고, 섬 주민들이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가 18개 현안과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지, 그리고 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