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이란 전면 제재 '경제적 왕따' 작전 개시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 정권과 그 조력자들의 모든 경제적 연결망을 차단하는 작전명 경제적 추방자를 전격 개시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이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미 달러화 결제망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적을 몰아내기 위해 단행한 역사적인 상륙작전에 비유하며 이란의 글로벌 금융 생명선을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발표했다. 작전의 핵심 목표는 이란 정권이 국제 사회에서 홀로 남을 때까지 모든 경제적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에 죽음을 맹세하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난 47년간 미국과 걸프만 인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무력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전임 행정부들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조치를 실행에 옮기며 이란의 위협을 단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종식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막강한 미군이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토대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무기 삼아 전방위적인 금융 공세를 병행한다.

미 재무부는 이란이 경제 제재를 피하고 석유를 밀수하기 위해 활용해 온 전 세계 모든 거점과 조력자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정밀한 추적 지도를 완성했다. 이를 근거로 이란혁명수비대와 이란 체제 유지에 동원되는 모든 수익원을 차단하는 유출 제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란 정권이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가할 역량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숨통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이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오판이 이란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지적하며 국제 사회의 회색지대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미 정부는 이란을 향해 두 가지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완전한 글로벌 고립 속에 생계형 경제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 다시 합류할 기회를 얻고 정상화의 길로 복귀하느냐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작전은 이란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외의 모든 우회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란 정권과의 상호작용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주말 사이 이란 지도부의 공식 발언을 통해 이번 차단 작전의 타격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식별된 불법 거래 활동을 언제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각국에 명확한 기한을 통보했다. 재무부 국무부 미군으로 구성된 합동 실무팀이 전 세계 글로벌 파트너들을 직접 만나 미국의 요구 사항과 이행 기한을 압박하고 있다.

통보된 시한 내에 적절한 단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재무부 권한을 즉각 발동해 일방적인 제재 집행에 돌입한다. 대표적인 선제 조치로 이란 최대 국영 상업은행인 멜리 은행의 전 세계 모든 해외 지점 폐쇄가 요구됐다. 이란을 대리해 자금을 세탁하는 모든 주체는 글로벌 금융 거래의 중심인 미국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즉시 퇴출당한다.

미 정부는 이란이 해외 자금 조달에 주로 이용하는 5대 핵심 부문인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분야에 새로운 부문별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과 해당 분야에서 거래를 잇는 주체는 2차 제재의 표적이 된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불법 핵미사일 기술 조달과 사이버 공작 석유 수익 창출을 방조한 전 세계 60여 개 기관과 개인 선박을 즉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 정부는 이란 내부의 일반 군인들을 향해서도 월급 지급이 전면 중단되거나 명분 없이 지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지휘관들이 국가를 승리가 아닌 파멸로 이끌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과거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일반 군인들의 사격 중단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권 내부의 실질적인 동요를 유도했다.

끝으로 베센트 장관은 전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이제 번영과 고립, 평화와 테러,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분명한 양자택일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 시작된 이 작전은 매일 그 강도를 더해갈 것이며, 이란 정권이 철저히 홀로 남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