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언어폭력 잔혹사 끊는다… 세종시의회,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선제적 도입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자칫 피요구 부서나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위력 행사로 변질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조직 내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러한 폐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의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세종 교육·행정의 중심인 지방의회가 자정 노력에 나섰다.

세종시의회(의장 안신일)가 의원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격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시의원 21명 전원과 의회사무처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인증 챌린지'를 추진한다. 이번 챌린지는 의회 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확산시켜 보다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실천 과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업무지시 분야에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금지하고 관련 조례에 근거해 사적 노무 요구 및 부당 지시를 철저히 근절한다. 둘째, 자료요구 분야에서는 공문 등 공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피요구 부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제출 기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셋째, 언어·태도 분야에서는 공·사석을 구분해 올바른 존칭을 사용하며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정착시킨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회나 의회 내부의 갑질과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 강령과 감독 기구를 두고 있다. 미국의 공직자윤리국(OGE)과 주요 주의회는 의원과 보좌진, 공무원 간의 사적 노무 요구나 부당한 지시를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해 엄벌에 처한다. 영국의 경우 하원 내 '독립 윤리 및 행동 가이드라인(Independent Complaints and Grievance Scheme)'을 설치해, 의원들의 언어적·인격적 모독이나 부적절한 권한 행사를 민간 전문가가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의회는 챌린지 추진에 앞서 포스터 게시 및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공식 SNS,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들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안 의장은 "존중은 건강한 소통의 시작이며 의회 구성원 간 신뢰 구축은 결국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인증 챌린지를 계기로 솔선수범하는 의정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발적 챌린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선진화된 의정 문화의 정합적 기틀로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