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30%대 직격탄 맞은 민주당...'개헌' 포함된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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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속 민주당의 '메가 텐'...10개 특별기구로 당 혁신 추진
공천·개헌·지방성장까지...민주당의 대규모 조직 개편 의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도 성장과 공천 제도 개선, 정당 개혁, 개헌 등 당과 국가의 주요 현안을 전담할 10개 특별기구를 동시에 가동하며 당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메가 텐(Mega 10)’으로 이름 붙인 10개 특별기구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지방 성장과 국가 프로젝트, 공천제도, 정당 운영, 개헌, 민생, 금융·경제, 청년, 문화, 대외 정당외교 등 폭넓은 분야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각 기구를 통해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과제와 향후 선거를 앞둔 공천 시스템까지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10개 특별기구 가운데 가장 앞에 배치된 것은 ‘메가성장특별위원회’다. 메가프로젝트와 지방 성장 지원을 함께 다루는 조직으로, 김민석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뉴스1

수석부위원장에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상임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언주 의원이 부위원장, 장철민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지역별로는 강원 허영, 서울 김영배, 경기북부 윤후덕, 인천 허종식, 부울경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대구·경북 임미애, 전북 안호영, 광주·전남 안도걸, 충청 복기왕 의원 등이 분과를 책임진다. 광주·전남에서는 송형곤 전남도의장이 공동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이 지방 주도 성장을 별도 축으로 강조한 것은 지역별 성장 동력을 정책적으로 묶겠다는 의미가 있다. 단순히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 조직을 넘어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와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다루는 구조로 설계됐다. 김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관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기존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만으로는 국가적 규모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기구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각 기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1차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천혁신추진단’은 신정훈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공천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이번 추진단을 통해 최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기존 시스템 공천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 시절 확립된 시스템 공천의 틀을 연장해 안정적인 공천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연말까지 공천안을 성안하고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할 경우 전 당원 투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천 문제는 당내 계파와 후보자 간 이해관계가 직접 맞물리는 영역인 만큼 특별기구의 논의가 향후 민주당 내부의 선거제도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발표된 것은 추진단 구성과 논의 방향이며 구체적인 공천 규칙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당 운영 자체를 손질하는 ‘정당개혁추진단’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단장을 맡는다. 당원 주권 강화가 주요 과제다. 산하에는 숙의민주주의분과와 인공지능(AI)민주주의분과, 토론문화분과가 설치된다.

숙의민주주의는 당원이나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AI민주주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정당의 의사결정이나 시민 참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루는 분야다. 숙의민주주의분과는 김 전 지사가 겸임하고, AI민주주의분과는 임문영, 토론문화분과는 이용선 의원이 맡는다.

개헌추진단은 김태년 의원이 이끈다. 민주당은 특정한 권력구조 모델을 먼저 정해놓기보다 여야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은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다. 대통령 임기와 권한, 국회의 역할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논의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이번 추진단을 통해 개헌 논의를 당 차원에서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헌은 국회 의결뿐 아니라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뉴스1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도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의뢰하고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2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0.0%, 반대한다는 응답이 45.9%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조직도 만들어졌다. ‘불금정치골목민생단’은 박지원 의원이 단장을, 이훈기 의원이 간사를 맡아 현장 민원과 의원 자율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AI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개선추진단’이 구성됐다. 단장은 이용우 전 의원, 간사는 박민규 의원이다.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금융·증시와 경제제도 개선 방안을 다루는 조직이다.

문화 분야에는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 추진단’이 설치됐고 이원종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해외 정당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미중일 정당외교추진위원회’는 박정 의원이 단장, 홍기원 의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1030청년정책단’은 김한규 의원과 전은수 인재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제2광화당사추진단’에는 모경종·김영배 의원이 단장으로 참여한다.

결국 이번 ‘메가 텐’은 하나의 조직이 모든 혁신을 담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이 직면한 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눠 각각 책임자를 배치하는 형태다. 지방 성장과 공천, 정당 개혁처럼 당의 구조와 직접 연결된 과제부터 금융·청년·문화·외교 등 정책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이 발표된 시점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하락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주목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10개 특별기구의 공통점은 당 내부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 정책과 연결되는 의제를 함께 다룬다는 데 있다. 지방 성장과 국가 프로젝트를 묶고, 공천제도를 다시 검토하며, 당원 참여 방식을 바꾸고, 개헌 논의를 별도 조직에서 추진하는 식이다.

김민석 대표는 모든 특별기구가 빠르게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넘어 당과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에게 평가상 가점을 주는 별도 트랙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기구가 실제 정책과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각 추진단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공천혁신과 정당개혁은 당원과 현역 의원, 차기 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고 개헌 역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민주당은 우선 각 조직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지방 성장 전략부터 공천 기준, 당원 참여 확대, 개헌 의제까지 서로 성격이 다른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각각의 특별기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메가 텐’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한편 25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0.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4.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부정 평가는 54.9%였다. 이번 조사는 22~23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33.0%, 조국혁신당 6.2%, 개혁신당 2.8%, 진보당 1.8%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4.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9%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격차는 6.8%포인트로 좁혀졌다.

지역별 변화도 컸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직전 조사 69.5%에서 48.4%로 21.1%포인트 낮아졌다. 이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 긍정 평가 역시 68.5%에서 52.3%로 16.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3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 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