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 선택과 집중해야" 민경선 고양시장, 2027 예산편성 대수술 주문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체감도를 면밀히 따져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8월 두 번째 시정회의를 열고 시 재정 여건과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 시장은 철도 관련 집단민원을 비롯해 주요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상황을 설명했다.

민 시장은 “김용석 대광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내 결론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사전 검토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7년 세입 전망과 재정 여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강복선 세정과장은 창릉신도시 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해 전체 세입 규모는 올해보다 약 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지난 5년간 세출예산은 14.2% 증가했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복지 확대와 인건비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더해 경기도 재정위기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27년도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 편성 ▲사업 원점 재검토 ▲핀셋형 구조조정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의 조정이나 외부 재원 확보를 전제로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 민 시장은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고양시의 미래 성장에 필요한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 체감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일괄 삭감은 지양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며 “집행률이 낮거나 시민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 시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비중 확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와 인구가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도시의 구조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하기관에도 예산 절감과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민원 발생을 이유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시장은 “민원을 이유로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실·국 단위에서부터 책임 있는 1차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민 시장은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사업 설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회 대응과 소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