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상고 포기' 검찰에 국민의힘 “법치 내팽개치고 하명에 굴복”

국민의힘은 검찰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낸 논평에서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 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하명 한 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노웅래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았다.

노웅래 전 의원은 28일 검찰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낸 입장에서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라며 "다시는 조작 기소·조작 수사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29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대통령 'SNS 하명'에 굴복한 검찰, 결국 노웅래마저 '상고 포기 면죄부' >

검찰이 결국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 무죄 판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상고 포기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SNS를 통해 "노 선배님은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눈물겨운 사죄 쇼를 벌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세우며 사실상 검찰에 상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권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고를 포기하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여 인사를 향한 검찰의 잇따른 상소 포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7,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둘러싼 항소 포기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의 상소 포기가 이어졌습니다.

권력의 핵심으로 갈수록 검찰의 칼날은 무뎌지고, 법정에서 진실을 다툴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노 전 의원 사건에서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다퉈볼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상고 포기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함께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의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고 사건을 덮는다고 해서 국민들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자행된 추악한 범죄 사실을 잊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검찰 역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 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