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용혜인 향해 “무슨 회장 딸인가” 직격한 ‘이 사람’

“무슨 회장 딸인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보도를 접한 한 야권 인사가 내놓은 반응이다.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다.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동시에 겨냥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이 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향해서는 “이재명 공소취소 할 사람”

한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두 후보자의 과거 활동과 입법 관련 입장을 잇달아 문제 삼았다.

먼저 김 후보자가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누구보다 뻔뻔하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재명 공소취소’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는 “정성호 장관이 무서워서 도망가니 자기 공소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를 접견한 이력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대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꺼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를 “국민 혈세 7조원을 지킨 ‘론스타 항소’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공격한 사람”이자 “국민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 보완수사 폐지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겨냥해 쏟아낸 비판

용 후보자를 향해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비동의간음죄 도입, 생활동반자법 등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감개무량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젖힌 ‘보완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증책임을 모든 고소·고발당한 사람에게 넘겨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국회에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용 후보자가 발의했던 생활동반자법을 놓고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동성혼’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가족여행 과정에서 불거진 의전 논란도 다시 꺼내며 용 후보자를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불공정의 상징적 사례’로 각인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한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진영과 이념의 대변인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 전체의 장관이어야 한다”며 “용혜인 후보자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것은 그 임무와 반대로 혼란과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직 유지 보도에는 “무슨 회장 딸인가?”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은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보도를 두고 “무슨 회장 딸인가?”라며 “비례 의원 사퇴하는 역사니, 확립된 관행이니 하는 게 자기한테만은 상관없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며 “이 대통령이 ‘욕받이 희생타’로 던진 게 아니라면 국민이 더 분노하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김재섭도 가세…용혜인이 밝힌 각오

용 후보자의 지명을 둘러싼 비판은 한 의원에게서 그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거다. 꼴페미(꼴불견 페미니스트)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는가”라며 “차라리 종북을 하라”고 적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의 역량 부족이 맞물려 여성의 치안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그 와중에 정부는 이 시점에 ‘동의 여부’라는 사후적 판단으로 형사 처벌 문턱만 낮추는 ‘비동의간음죄’ 찬양론자 용혜인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 의원을 “갈라치기 선동가”라고 지칭하며 “이대남(20대 남성)과의 전쟁을 선포하면 폭락한 지지율이라도 건질 수 있으리라 계산한 모양이나 국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해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이후 본래 소속인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했다.

용 후보자는 지명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한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한동훈 페이스북 글 일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1)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젖 ‘보완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선 사람입니다.

2) 사실상 입증책임을 모든 고소고발당한 사람에게 넘겨 억울한 사람 만들어 낼 것이 뻔한 ‘비동의간음죄‘ 도입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 등 상대로 선명한 반대 입장 공개 토론하여 적극적으로 막은 바 있습니다.

3)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동성혼‘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동성혼 제도 도입하는 생활동반자법 공동발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적 토론 제의하며 적극적으로 막은 바 있습니다.

4) 사적인 가족 여행에 국회의원 귀빈 대접 의전 받아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불공정의 상징적 사례’로 각인된 사람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진영과 이념의 대변인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 전체의 장관이어야 합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는 것은 그 임무와 반대로 혼란과 갈등을 더 키울 것입니다.